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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

[시행 2008. 3.28.] [법률 제9022호, 2008. 3.28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2조 (管掌) 이 법에 의한 건강보험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관장한다.

관련 판례 

집행정지

대법원 2002.12.03 선고 2002루112 판례